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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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생존권의 성격에 대한 학설
(1) 권리부인설(객관설)
(2) 추상적 권리설
(3) 원칙규범설(상대적 권리설)
(4)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5) 구체적 권리설
(6) 헌법재판소의 입장
2. 사회복지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에 대한 논의
(1) 기존 학설에 대한 비판
(2) 생존권에 대한 주관적 결론

I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국가의 시혜라는 개념을 벗어나,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서 ‘생존권’의 개념이 등장한 것은 ‘자유권’의 역사에 비하면 일천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생존권의 등장배경이 인간의 권리로서 자유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사회문제들과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던 측면 역시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천부적인 것으로서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부여받는 것으로 간주되고 이미 누구나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상정되는 자유권과는 달리, 생존권은 사회정의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입법자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는 소극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 권리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냐 ‘만들어지는 것’이냐 하는 법학적 논의에서부터 접근을 하자면 파생되는 많은 논란이 있겠지만, 그런 철학적인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생존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명시되어 있는 우리 헌법의 해석으로부터 그 권리의 성격을 사회복지 이념으로서 어떻게 규정지어야 하는 지는 비교적 명확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한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생존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회복지의 이념에서 생존권의 권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생존권의 성격에 대한 학설
(1) 권리부인설(객관설)
헌법상 생존권에 관한 규정들을 개인이 가지는 주관적 권리로 보지 않고 국가가 보장해야 할 하나의 프로그램 혹은 국가목표, 국가의 입법사항을 위임한 규정 정도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들의 주된 논거는 첫째, 생존권은 헌법의 규정들의 해석만으로는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없으며 모호하여 사법심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로 볼 수 없다고 한다. 둘째, 생존권은 국가의 적극적 행위로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이를 사법심사를 통해 강제하면 헌법상 권력분립원칙과 민주주의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박정연(2018), 민주화 이후 사회복지정책 및 사회복지법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학성(2018), <헌법학원론>, 피앤씨미디어
현외성(2017), <사회복지법제개설>, 공동체
전광석(2018), <한국헌법론>, 집현재
김수정(2017),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로베르트 알렉시(2007), <기본권이론>, 한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