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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본론
1. 장애인등록제
2. 장애인등록폐지
3. 장애인등록폐지에 대한 제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장애인 복지법 제2조 제1항)를 지칭합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나 내부기관의 장애 등 신체적인 장애와 발달장애,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정신적 장애로 구분되어지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시행령 제2조 제2항)여야합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전국적으로 장애인 등록제를 실시함으로써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유형, 정도 등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증진, 수당지급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판정기준에 있어서 의학적 손상정도의 기준으로 장애등급제를 적용하고 있어서 여러 문제점과 한계점이 발생하게되었고 이후 장애인 등록폐지로 이어지게되었습니다. 본 레포트에서는 장애인등록제에 대해 살펴보고 장애인등록제폐지에 대해 논해보고자합니다.

참고 자료

미디어생활, 일상생활 욕구에 따른 서비스 수급과 장애인등록제 폐지, 2019.11.08.
정책위키, 장애인등급제 폐지, 2020.02.28.
김성희 외4인, 주요 선진국 장애판정제도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연구, 2012
이승기, 장애등급제 폐지에 대한 우려의 실체와 방안, 2013.10.22

cafe.naver.com/circledongrami/1505

교육재활 개념과 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진흥교육법 한계 및 향후 방안 모색한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목차

Ⅰ. 교육재활의 개관
1. 교육재활의 개념
2. 교육재활의 대상
3. 특수교육의 역사

Ⅱ. 특수교육방법
1. 장애영역에 따른 교육방법
2. 특수교육진흥법에 근거한 생애주기별로 제공되어지는 교육과정
3. 우리나라의 특수교육제도
4. 특수교육의 학습 환경 모형수교육제도

Ⅲ. 교육재활의 현황
1. 특수교육 현황
2. 장애인가구 자녀 교육지원 정책
3. 전달체계
4. 특수교육기관
5. 특수교육 진흥법과 특수진흥교육법의 한계

Ⅳ. 교육재활의 과제와 방향
1.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2. 평생교육 시스템의 강구
3. 장애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4. 조기교육의 확대
5.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교육재활의 개관
1. 교육재활의 개념
교육 재활은 장애아동들이 가지고 있는 잔존능력을 최대한도로 개발하고 보호하여 실질적인 재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 바탕이 되는 각종 교육적 조치와 방법을 총칭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특수교육으로 표현되고 있다. 특수교육은 심신의 장애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통상적인 학급에서 교육받기가 곤란한 아동이나 교육상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아동에서 특성에 맞는 교육적 환경을 마련해주고 아동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된 학교 교육의 한 분야이다. 그러나 교육재활은 학교교육이외에도 장애인이 성장하여 대학교육이나 사회교육에 있어서도 배려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에 대한 개념에 대해 Dunn은, ① 특수히 잘 훈련된 전문적 교사, ②특수한 교육과정, ③ 특수한 교수방법, ④ 특수한 교수매체 등을 종합적으로 갖추고 특수아동을 교육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특수교육진흥법 제 2조에서는 특수교육을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교육방법 및 교육매체 등을 통하여 교과교육, 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이라 정의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 유치원과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장애학생의 상급배치 등을 목적으로 하여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장애인의 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즉 특수교육은 일반 아동의 지도, 계획, 방법에 의해서는 문제해결이 곤란한 아동을 그들의 욕구에 알맞게 하고 국가사회의 책임아래 보다 나은 환경을 부여하고, 보다 나은 습관을 익히게 하여 그들의 가능성을 최대한 신장하여 건강하면서도 유용하고도 행복한 생활의 기초를 배양하도록 교육하는 것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이러한 특수교육이 갖는 기본이념은 인간존중사상을 토대로 하는 평화주의, 문화주의, 인도주의 사회를 바탕으로 인간평등의 원칙에서 개인이 지닌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합리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개성의 계발·신장과 사회에의 바람직한 참여로 사회적 복지를 개인의 행복으로 살리는데 두고 있으며, 목적은 장애아동의 내면에 있는 소질을 파악하고 그 가능성을 개발시켜주는데 두고 있다. 특수교육의 목적도 일반교육과 마찬가지로 ①자아실현(self-realization), ② 인간관계(human relationship), ③경제적 능력(economic efficiency), ④ 시민적 의무(civil responsibility)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참고문헌***
-<장애인과 사회복지 실천>, 오혜경, 아시아 미디어 리서치.
-<재활론>, 라운환, 홍익제.
-<장애인 복지의 이해>, 강영실, 신정.
-<장애인 복지론>, 박옥희, 학문사.
-<장애인 복지론>, 손광훈, 현학사.
-<장애인 복지개론>, 남상만 외, 홍익제.